국토위 與의원도 못믿는 부동산 대책/최택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16일 밤부터 새벽까지 MBC ‘100분 토론이 끝난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상대 토론자였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앞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직계 의원이다.

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내 발언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자 그가 에둘러 해명했지만 무슨 새로운 대책이 내 놓는다고 해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 아닌가.

 

문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내놓겠다는 발언헀다. 대통령은 무슨 재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 대화에서도 집값을 잡겠다고 공수표를 날린 바 있다.

 

2020년 7월 17일

최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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