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민심은 천심/최택만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정치사에 없던 일이다.작년 3월 평생 몸담아온 검찰을 떠나 정치적 도전을 시작했을 때 그의 성공을 점치는 사람 역시 많지 않았다. 과거 이런 경력의 대선 주자가 일으킨 바람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승리가 가능했던 가장 큰 힘은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었다. 대선 기간 중 정권 교체 민심은 언제나 정권 유지를 크게 앞섰다.

 

민심은 결국 지난 5년 상식과 정도를 이탈한 국정 진로를 바로잡아 달라는 뜻일 것이다.문 정권이 나라 전체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헝클어진 국정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 이념적 부동산 정책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라를 포퓰리즘의 늪에서 건져내야 한다.

 

문 정권은 5년 간 국가 부채를 415조원이나 늘려놓았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 정권 전까지 역대 정부가 진 빚이 모두 600조원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방만한 빚 늘리기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는 수백조 규모 공약을 쏟아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 역시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

 

외교와 안보는 지난 5년 동안 추락을 계속 했다. 한미 관계는 동맹가 공백 상태가 됐다.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한 것도 그런 연유기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도 역대 최악으로 추락했다. 한중 관계는 중국에게는 3불 약속으로 군사 주권을 내줄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했다. 

 

문 정권이 외교 안보를 이렇게 만든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다.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풀어 남북 이벤트 벌일 생각만 했다.

 

그러는 사이 군은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하는 지경이 됐다.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조차 못 한다. 돌아온 건 더 커진 북핵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우리 새 대통령 취임 전후에 어김없이 도발해왔다.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다. 이번에도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대형 도발로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윤 당선인은 안보 외교면에서 일대 개혁을 통해 오도된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정상으로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0일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