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훈장 수여 폐지해야/최택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 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하는 데 총 1억3647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대부분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때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일반인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안중근 의사가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제작비 172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훈장을 받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와 함께 대통령이 무조건 자신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것 아닐까?

 

최택만 전 서울신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