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으며, 2.3%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난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연내 경기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7월 12일 경제동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기준 -2.3%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로 추산됐으며,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국민 각자가 코로나19 충격으로 돈을 쓰지 않아서 소비가 얼어 붙고 있다. 이로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내 경기 회복은 어렵다. 사실상 경제 위기 수준 부진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심각한 경기 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단계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결 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 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 대응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위기 극복 정책이 단기적 효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리스크에 대비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단기적 경기 반등 효과에 집착해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보다는 장기 침체기로의 본격적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경기불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