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암울하다
코로나19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의 외출 자제 여파로 내수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완성차 업체들이 ‘일부 가동중단(셧다운)에 들어가는 등 제조업계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수출에 영향을 준 사스나 피해가 내수에 집중된 메르스와 달리 수출과 내수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있 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는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 부침(浮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나라 경제가 우울하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어느 국가도 시행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취임 초부터 추진했다. 소주성과 복지 증대가 문 정부의 정책 구호다.
소주성 정책의 골격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적은 정규직 전환,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이고 복지정책은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수혜 확대 등이다.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에서 서민의 소득을 늘린다고 해서 소비가 늘지 않아서 소주성 정책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복지정책은 재원 조달하기 어려워 이것마저 힘들다. 문 정부 초기에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지 않고 초과 새수와 고용보험 및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 돈으로 마구 쏟아내는 선심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러자 법인세 인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렸지만 앞서 본 대로 5년 만에 최대의 세수 펑크를 내고 말았다.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다 코로나19로 경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대응책은 오직 한 길 밖에 없다. 소주성 정책과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최택만 전 서울신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