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총 54조 원으로 대폭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의 추경안에서 40조 원을 더 늘렸다. 무려 4배 가까이 증액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며 추경안 증액을 압박했다. 이미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선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가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외환보유액마저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신흥국의 해외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면 우리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라 곳간 사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추경안 신속 처리만 당부했다. 헌법 제57조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홍 부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정치권의 매표용 추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신문 방송등 모든 언론기관도 재정 표퓰리즘을 차단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최택만 전 서울신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