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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단 행동/최택만

봉은 2022. 7. 26. 07:17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애자 경찰을 통제할 기구가 없어졌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완전히 박탈돼 경찰 권한은 엄청나게 커졌다.

 

막강한 경찰을 통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공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법률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기도 하다.

 

야권이 행안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청와대 통제를 받으면 독립이 지켜지는 것인가? 프랑스와 독일도 내무부에서 경찰 인사와 예산, 치안 정책을 관장한다. 경찰의 집단 행동은 명분 없는 일로 당장 멈춰야 한다.

 

2022년 7월 26일

최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