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지배서 해방시켜야
국민연금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돼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비중은 2002년 42.5%에서 2018년 47.7%로 증가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부진하여 직장가입자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08년 신용불량자들에게 국민연금을 활용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허용한 것과 같이 단기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기금 전용 사례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똑 같은 문제점들은 되풀이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이 개인의 저축을 대행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소득재분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미래 소득은 스스로가 저축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입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 상품의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실질 연금시장은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가입자들이 늘어나야하는 데 그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적게 걷고 많이 주는’ 방식의 우리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기업 경영에 개입, 권력을 휘두르면 멀지않아 사회경제적 거센 반발에 부디 칠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부터라도 수요자가 원하면 중도해약을 통해 적립금을 돌려주는 등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결국은 민영화를 통해서 정부지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연금운용은 전적으로 민간 기관이 맞고 있다.
최택만 교수신문 주필, 전 서울신문 논설고뮨